로디우스 조기폐차 어떻게 쉽게하지?

작년에 마감되었던 로디우스 조기폐차가 2023년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도 대상이 되고, 소유기간도 제한되고, 1인당 1대만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치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항목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경유 연료를 이용한다고, 모든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5가지 항목을 모두 체크해서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년마다 받은 정기 또는 종합검사에서 매연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합격을 받은 상태

㉯ 수도권이나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유리창과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만 대상이 됩니다.

㉲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거나, LPG를 사용하도록 개조하면 안 됩니다.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제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 및 차 번호로 알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받는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지급되나요?

 

소유주가 로디우스 조기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폐차장으로부터는 고철 보상금을 받고, 지자체로부터는 지원금에 해당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각각의 차종에 대해서 산정하는 차량 가액과 협회에서 정한 지원률을 이용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연식이 오래되면 차량 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조기폐차 지원금 이외에도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미개발로 인해서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면 60만 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예산으로 해당 정책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에 포함되면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협회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협회에서는 조금이라도 경유를 이용하는 차량과 발생되는 매연량을 줄이기 위해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을 로디우스 조기폐차 절차에 따라서 폐차까지 모두 진행하게 되면 전체받을 수 있는 금액 중에서 70%에 해당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30%는 경유 연료를 이용하지 않고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종을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식에 상관없이 무조건 1등급에 해당되는 수소차 또는 전기차는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친환경 차를 구입하면 추가로 50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과 가스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새로 출고되는 경우에는 1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의 경우에는 등급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량과 소유주가 협회에서 정해 놓은 로디우스 조기폐차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두 번에 심사 과정을 거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서류를 통해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먼저 허가받은 폐차장에 거주하는 지역, 차종, 연식에 대해서만 알려주시면 산정되어 있는 조기폐차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대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3가지(신분증,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를 사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빠르면 3일에서 늦으면 15일 이내에 문자를 받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며칠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서류 접수부터 합격 여부, 성능 검사비 납부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검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소유주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폐차장에 언제쯤 차를 가져가면 좋겠다는 일정 및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기사님을 배정해서 추가 있는 곳까지 시간에 맞추어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것은 열쇠와 자동차 등록증 원본입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는 받지 않고 있으니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는 순차적으로 협회에서 나온 검사하는 전문가가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통보해 드리게 됩니다. 차는 폐차 절차를 거쳐서 말소까지 진행한 뒤에 증명서는 문자로 보내고 고철 보상금은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지원금은 어디에서,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를 시킨 뒤에 1차 로디우스 조기폐차 지원금을 소유자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처음에 소유자가 보내주신 통장 사본과 함께 지자체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승인하는 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 직접 입금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통 30~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조건에 부합되는 차종을 구입한 뒤에 증명서를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로디우스 조기폐차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만 모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진행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조기폐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