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시행되는 조기폐차 제도를 아주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프런티어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알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진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흘러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항목을 만족해야만 조건이 되는 건가요?
모든 경유차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항목별로 만족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2년 안에 받은 관능(종합 또는 정기) 검사에서 매연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합격을 받아야 함
② 서울, 인천, 경기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함
③ 외관과 유리창이 크게 파손 및 찌그러짐이 없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상태
④ 매연 저감 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⑤ 배출가스 5 또는 4등급에 해당되고 경유를 이용하는 차종
※ 매연 저감장치 설치 여부와 배출가스 등급은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얼마나 되나요?
소유주가 프런티어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 보상금과는 별도로 지자체로부터 몇 가지 항목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협회에서 정한 차종별 지원률과 보험 개발원에서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분기마다 정하는 차량 가액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이 오래되면 차량 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적은 금액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고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더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차량 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선까지만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해당 차종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이면 800만 원까지만 받게 됩니다.
3. 협회에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는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받은 지원금을 이용해서 다시 경유차를 구입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프런티어 조기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1차에 해당되는 것을 70%만 먼저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2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차를 사야만 2차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경유를 이용하는 차량은 절대로 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에는 무조건 1등급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스차와 가솔린을 이용하는 자동차는 새로 출고되는 경우에는 1등급이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없지만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 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는 정해 놓은 조건을 소유주와 자동차가 모두 만족하는지를 서류 및 성능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허가받은 폐차장에 살고 있는 지역(시 단위)과 대상 차종 및 연식만 알려주시면 받을 수 있는 프런티어 조기폐차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 서류를 작성할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 접수된 서류가 적을 때는 3일 정도면 되지만, 많을 때는 보름 안에 결과를 문자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류 접수, 합격 여부, 성능 검사비 납부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며칠에 걸쳐서 발송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5. 성능 검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 건가요?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폐차장에서 성능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자동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좋겠다는 날짜와 기사님이 방문할 장소만 정해서 알려주시면 견인하는 분을 배정하게 됩니다. 소유주는 열쇠와 차량 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있다가 넘겨주시면 되고, 견인비는 받지 않고 있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량은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직접 테스트를 진행해서 프런티어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제 차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폐차 절차를 거쳐서 말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 보상금을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디에서,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폐차장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 공무원이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모든 절차를 밟은 후에 30~60일 이내에 직접 보내주신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건에 맞는 차를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를 위해서 서류 접수 후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어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모든 과정을 마쳐야만 합니다. 그러니 일정을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프런티어 조기폐차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만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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