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바뀐 항목(2023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정부에서는 SUV,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조건 및 대상이 변경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2023년 조기폐차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뿐만 아니고 4등급까지 대상이 되고, 총 5가지 항목만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기존에 소유 기간에 대한 조건이 폐기된 것입니다. 그러니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상태

② 수도권 및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함

③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유리창이 심각하게 깨져 있어도 안됨

④ 매연 저감장치(dpf)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차량 

⑤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를 폐차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종, 연식,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것은 기관에서 정한 차량 가액과 정부에서 정한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가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톤 미만의 승용차와 1톤 화물차, 승합차 SUV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까지, 4등급의 경우에는 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3.5톤 이상되는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배기량에 따라서 5등급은 4천만 원, 4등급은 1억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차상위 계층), 소사공인의 경우에는 상한선 이내에서 추가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톤 미만이고, 배출가스 5등급이면서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용차 또는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의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에만 부합되면 다양한 항목으로 받을 수가 있으니,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 전부터 SUV,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2번에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변경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경유차와 매연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노후 경유차를 절차에 맞게 폐차하게 되면, 1차에 해당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5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는 차종과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나라에서 정해 놓은 2가지 항목을 충족하는 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유차는 조기폐차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자동차만 대상이 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에는 무조건 1등급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솔린과 가스차의 경우에는 새로 출고되는 차는 상관이 없지만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의 경우에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공해차를 구입하게 되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4.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2번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너무나도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고 있는 지역과 차종만 알려주시면 승용차, SUV, 1톤 화물차,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모든 절차를 알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증의 앞면, 보조금을 받을 소유자 명의의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을 하나씩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3~15일 이내에 몇 번에 걸쳐서 문자를 받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신청서 접수가 되었다는 것을 포함해서 서류 심사 통과 여부, 성능 검사 일정,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보조금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받는 과정을 설명해 드립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 단계인 성능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조기폐차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언제쯤 차를 가져가면 좋겠다는 일정만 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기사님을 배정해서 안전하게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때 견인비는 한 푼도 받지 않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경유차는 차의 외관과 운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직접 테스트하게 됩니다. 이렇게 2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합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차를 한 뒤에 말소 행정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소 사실 증명서를 소유주를 대신해서 발급받아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을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6. 어떤 절차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 업무까지 마치게 되면, 서류를 담당하는 사람이 1차 SUV,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모든 조기폐차 절차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 후 내부 증인 절차를 거친 후 직접 입금하는데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2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으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이때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은 맨 처음에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SUV,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제도는 금방 종료되는 경향이 있으니, 조금은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