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기폐차 변경된 내용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2023년에도 조기폐차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2023년 조기폐차 대상을 배출가스 4등급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으면 좋은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2023년에 경유를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씩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상태

㉯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탈거를 하더라도 전산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서류 심사에서 탈락됨

㉰ 대기 관리 권역 또는 수도권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유리창이 심하게 깨져 있거나,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5 또는 4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

※ 협회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1833-7435)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2.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게 되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은 모든 자동차가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원금은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차량 가액과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싼 차량이고 연식이 오래되지 않을수록 차량 가액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셔야 할 살 사항이 추가로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SUV, 승용차, 승합차, 1톤 화물차는 5등급이면 최대 300만 원, 4등급이면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이 포함되는 3.5톤 이상의 경유차는 배기량에 따라서 상한선이 440만 원~1억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상한선 이내에서 추가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구입하는 자동차를 선택할 때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경유차를 줄이고, 매연 발생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2023년 조기폐차를 한 뒤에 전체받는 지원금 중에서 차종에 따라서 50~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다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절대로 안됩니다. 두 번째는 조기폐차 제도는 매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량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 또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무조건 1등급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가솔린 또는 가스차의 경우에는 새로 출고되거나 연식이 오래되지 않으면 1 또는 2등급이지만, 오래된 중고차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두 번의 심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협회에서는 2023년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2번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서를 통해서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허가받은 폐차장에 살고 있는 지역과 차종만 알려주시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의 담당자가 모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 소유주의 신분증 앞면, 자동차 등록증)를 하나씩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서류 접수, 합격 여부, 최종 지원금액, 성능 검사 일정 등을 순차적으로 문자를 받게 됩니다.

 

 

5. 성능 검사를 받는 방법도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으면, 차의 상태와 외관을 살펴보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류 접수한 폐차장에 언제쯤 자동차를 가져가면 된다는 일정만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사님을 배정해서 주차되어 있는 곳을 방문해서 안전하게 인계 후 폐차장으로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들어오면 협회의 검사원이 나와서 공정하게 차의 상태가 2023년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 여부를 결정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2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량은 폐차 및 말소를 진행한 뒤에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을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언제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까지 마치게 되면, 소유주가 1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와 내부 승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직접 입금하는데, 약 2달의 시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구입한 뒤에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이때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은 맨 처음에 조기폐차를 위해서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 구입하는 차의 출고 일정을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2023년 조기폐차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만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거쳐야 하는 과정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미리 접수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