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신청방법 정확한 안내

오래된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해당 제도는 충족해야 하는 6가지 조건이 있고, 2번의 심사 과정, 추가 지원금 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및 대기 관리 권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어떤 것을 만족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해 놓은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 배출가스 5 또는 4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

㉰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차의 외관이나 유리창이 크게 파손되지 않아야 함

㉱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한 이력이 없어야 함

㉲ 수도권이나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함

 

 

2. 얼마나 받을 수가 있을까요?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따라서 접수 후 2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면, 폐차장에서 드리는 고철 보상금과는 별도로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종, 연식, 엔진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기관에서 정한 차량 가액과 정부에서 정한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비싼 자동차가 차량 가액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 SUV, 1톤 화물차, 승합차처럼 3.5톤 미만의 경유차는 5등급이면 최대 300만 원, 4등급이면 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또는 중대형 화물차처럼 3.5톤 이상되는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서 400만 원~1억 원까지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상한선 범위 내에서 100 만원까지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경유차와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따라서 접수해서 말소까지 모두 마치게 되면 무조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 중에서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6인 이상 승용차와 나머지 자동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정해 놓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가솔린, 가스, 전기, 수소차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차를 제외한 새 차의 경우에는 무조건 1등급이니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조건에 부합되는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진행하는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관할청에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정말 간단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주하는 지역과 차종에 대해서만 알려주시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의 앞면,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에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면 3~15일 안에 합격 여부에 대해서 문자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능 검사 일정 및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문자로 받게 됩니다.

 

 

5. 성능 검사를 받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자동차를 언제쯤 보낼 수 있는지를 결정해서 폐차장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분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방문해서, 안전하게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때 열쇠와 차량 등록증만 가지고 있다가 기사님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견인료는 없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경유차가 입고되면 협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폐차장으로 나와서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상태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 여부를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2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량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폐차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말소 이후에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 보상금을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지원금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가 된 후에 1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공무원이 약 2달 동안 추가적인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거친 후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소요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안내해 드린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한 뒤에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까지 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대신해서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