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 조기폐차 쉽게 처분하기

오래된 포터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포터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 보상금과 더불어서 정부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뿐만 아니고 4등급까지도 대상을 포함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들이 조기폐차 제도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경유 차량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총 6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씩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매연 저감장치인 DPF를 설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혹시 탈거하더라도 전산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음

-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 합격받은 상태

- 자동차는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명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외관에 커다란 파손이 없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야 함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등급에 해당

* 배출가스 등급은 인터넷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환경부 사이트 또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함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상 운행이 가능하지만 포터 조기폐차하고 나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초에 정부에서 정하고 있으며, 차종 및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차등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 근간이 되는 것은 차량 가액이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되지 않을 경우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가액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터의 경우에는 3.5톤 미만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00만 원까지입니다.

 

 

3. 받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처분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는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일단 포터 조기폐차를 통해서 폐차까지 완료하게 되면 1차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70%에 해당되는 것만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조기폐차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을 구입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새 차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종만 대상이 됩니다.

 

 

4. 심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협회에서는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번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를 이용해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허가받은 폐차장에 거주하는 지역과 차종, 엔진의 종류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 신분증의 앞면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늦어도 2주 안에 합격 여부와 성능 검사 일정 등을 순차적으로 문자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5. 성능 검사를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1단계 서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폐차장에 언제쯤 차를 가져가면 좋겠다는 일정을 잡아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분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방문해서 안전하게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근무하는 분이 오셔서 포터가 운행이 가능한지와 유리창을 포함해서 외관에 큰 파손이 없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 여부를 문자로 소유주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하게 되면, 포터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부품 추출 및 금속 분류, 압축의 과정과 말소 행정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소가 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문자로 전송하고, 고철 보상금을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지원금을 어떻게, 언제 받게 되나요?

 

말소 업무까지 마치게 되면, 폐차장에서는 1차 포터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 및 승인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기에,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안내해 드린 차종을 구입 후 새롭게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맨 처음 조기폐차 서류를 접수해서 협회로부터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2차 지원금 서류 접수까지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포터 조기폐차하고 폐차장으로부터 고철 보상금을 받고, 정부로부터는 별도의 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거쳐야 하는 과정은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일반 폐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니, 시간 될 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