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을 발생하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투싼 조기폐차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도 타고 다니는데 문제없는 투싼을 먼저 폐차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기폐차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소유주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싼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만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투싼 조기폐차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해 놓은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정해 놓은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만 대상이 되고, 조기폐차를 접수할 자동차를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명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2년 안에 받은 정기( 종합 ) 검사에서는 합격을 받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항목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합격을 받았는데, 투싼 차량의 매연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불합격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하고, 성능검사를 받을 때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의 상태는 유리창이나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싼 차량에 매연 저감장치(DPF)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산으로 조회해서 이력이 있으면 절대로 조기폐차 대상이 안됩니다.
2. 제도를 통해서 투싼 폐차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지만, 투싼 조기폐차하게 된다면 매연을 발생시키는 경유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과는 별도로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소유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의 종류와 엔진의 형식 그리고 연식 등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에는 400만 원을 상한선으로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DPF를 장착하고 싶지만 투싼의 하부 구조나 장치의 미개발 등의 이유로 인해서 장착을 할 수 없다면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 조기폐차 접수할 시점에 보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담당자가 알려드리게 됩니다.
3. 지급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지급하는 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먼저 투싼 조기폐차 지원금은 6가지 조건을 만족해서 2번의 검사 과정을 통과하면 전체 금액 중에서 50%를 1차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2차에 해당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정해 놓은 기준을 만족하는 차종을 사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경유차를 줄인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싼 차량처럼 경유 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연을 줄인다는 취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새로 출고되는 자동차는 상관이 없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매연이 많이 나오지 않는 배출가스 1~2 등급에 포함되는 차량을 사야만 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1단계는 문서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신다면 허가받은 폐차장에 거주하는 곳과 투싼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싶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투싼 조기폐차하게 되면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현재 예산이 남아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장의 담당자가 소유주를 대신해서 모든 행정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3가지(신분증 앞면, 통장 사본, 투싼 자동차 등록증)를 선명하게 한 개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에 첨부해서 전송하면 됩니다. 그러면 협회에 제출하는 조기폐차 신청서를 포함한 추가 서류들을 작성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협회에서는 보통 2주 안에 검토해서 그 결과를 소유주에게 직접 문자로 알려주게 됩니다.
5. 투싼 자동차의 운행 가능 여부 및 외관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받기
서류 검사를 합격하게 되면 투싼 차량의 외관과 상태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말씀해주시면 방문해서 차량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폐차장의 담당자가 직접 인계하기 때문에 견인비 같은 것은 전혀 요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투싼 차량은 협회에 근무하는 검사원이 현장으로 나와서 운행이 가능한지와 외관에 큰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검사를 무사히 통과되었으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은 자동차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폐차 절차와 동일하게 부품을 추출하고, 압축하는 과정을 거친 후 소유주의 정보를 지우기 위해 말소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은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지원금을 어떻게 받는 건가요?
앞에서도 안내해 드린 것처럼 보상금은 두 번에 나누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폐차장에서 투싼 차량의 말소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모든 조기폐차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뒤에 내부에서 승인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약 2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지원금은 앞에서 안내해드린 2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사진을 찍어 문자로 폐차장으로 보내주시면 서류를 만들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오늘은 투싼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6가지 조건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거쳐야 하는 단계는 조금 많고, 복잡하지만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하게 된다면 대부분을 알아서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희망할 때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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