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2023년 용인시 조기폐차가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에는 조건도 완화되고, 배출가스 4등급도 포함되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면 조기폐차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경유를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미리 정해 놓은 5가지 조기폐차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항목별로 해당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창문을 포함해서 외관에 커다란 파손이 없어야 함
㉯ 용인시 또는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 매연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합격을 받은 상태
㉱ 미납한 세금이나 과태료로 인한 압류 또는 할부가 없어야 함(성능 검사 전까지 모두 납부해야 함)
㉲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이고,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배출가스 등급과 매연 저감장치 설치 여부는 2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1833-7435)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
2. 용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해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 보상금 이외에도 시청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차량이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보험개발원에서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평가한 차량가액과 정부에서 정한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식이 오래될수록 차량 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차종이라도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2가지(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3가지 항목(배출가스 5등급이고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고 3.5톤 미만의 차량)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승용차,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 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차종별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SUV, 1톤 화물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상한선이 결정되며 1억 2천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협회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용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용인시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말소까지 처리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자체에서 승용차 중에서 5인하의 자동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배출가스 등급이 1 또는 2에 해당되고, 경유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차종을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처럼 친환경 차량은 무조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솔린과 가스차의 경우에는 최근에 출고되는 차는 배출가스 1~3등급에 해당되지만,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서류 접수를 정말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소유주와 자동차가 용인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번의 심사를 통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용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편안하게 집에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고 있는 지역을 시 단위로 알려주시고 대상 차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 작성 및 제출할 때 필요한 3가지(소유주의 통장 사본과 신분증 앞면, 자동차 등록증)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약 3~10일 이내에 몇 번에 걸쳐서 문자를 받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서류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합격 여부, 성능 검사하기 전에 납부해야 하는 검사비 납부 방법,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도 편안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으면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지와 외관의 상태를 살펴보는 성능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협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폐차장으로 나와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주는 차량을 언제쯤 가져가면 좋겠다는 날짜만 알려주시면 견인하는 기사님을 배정해서 안전하게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심사 과정을 합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용인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는 폐차하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후에 말소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처리되면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 전송해 드리고 고철값은 처음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말소가 된 후 즉시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검토 작업을 마친 후에 약 40~60일 이내에 보내주신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안내해 드린 2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자동차를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증명서를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2023년에 시행하는 용인시 조기폐차를 쉽게 할 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든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설명해 드린 대로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