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산본 조기폐차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건이 완화되고, 대상도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곳도 없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면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와 소유주가 조건이 되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모든 경유차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6가지 조기폐차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씩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 정기 검사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합격을 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외관에 큰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
㉱ 미납한 과태료 및 세금으로 인해서 차에 압류가 전혀 없는 상태
㉲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로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에서 등급과 DPF 설치 여부를 확인 가능
2.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 경유차를 산본 조기폐차를 통해서 처분하게 되면, 시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차량 가액과 정부에서 정한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싸고, 출고된 지 오래되지 않은 차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조기폐차 지원금 이외에도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가지 조건(배출가스 5등급, 3.5톤 미만, 매연 저감장치 불가)을 모두 만족하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종별로 조금씩 다르게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게 됩니다. 먼저 3.5톤 미만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5등급일 때는 300만 원, 4등급일 때는 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3.5톤 이상되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으며 7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산본 조기폐차 제도는 경유차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2번에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받는 금액 중에서 일부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중에서 5인승 이하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협회에서 정한 것으로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고, 경유차를 제외한 차종을 구입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수소, 전기차 또는 새로 출고되는 가솔린, 가스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고차 중에서 휘발유, lpg 차종은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조기폐차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는 자동차와 소유주가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2번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산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편안하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본 조기폐차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주하는 지역과 차종, 연식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게 되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를 접수할 때 필요한 신분증,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12일 이내에 서류 접수, 합격 여부, 성능 검사비를 납부하는 방법 등을 문자로 순차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면 1단계를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폐차장에 차량을 언제쯤 보낼 수 있는지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비 없이 안전하게 기사님이 방문해서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런 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협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나와서 직접 테스트를 진행한 뒤에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합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산본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는 폐차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말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값을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은 언제, 어디에서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까지 완료하게 되면, 소유주를 대신해서 1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 작업을 마친 후 약 1~2달 사이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안내해 드린 2가지 조건에 맞는 차를 구입 후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산본 조기폐차를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2023년에 바뀐 내용을 참고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시는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