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가평군 조기폐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만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2023년부터는 4등급 차량 조기폐차가 시행되어, 더욱더 많은 소유자들이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치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하는 건가요?
모든 경유차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 놓은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각 항목마다 해당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2년 안에 받은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합격을 받았어야 함
단, 다른 항목은 합격이지만, 매연 수치가 높아서 통과되지 못한 경우도 대상이 됨
ⓑ 가평군 전입해서 6개월 이상 되어야 함
ⓒ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았어야 하고, 이력도 없어야 함
ⓓ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 신청할 자동차의 명의를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유지하고 있어야 함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차종이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조기폐차하게 되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 건가요?
현재도 타고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유차를 가평군 조기폐차로 진행하게 되면, 폐차장으로부터는 고철값을 받고 군청으로부터는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이 동일하게 책정되며, 차종 및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싼 차종이고 출고된 지 오래되지 않을수록 더 높은 지원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한정된 예산으로 조기폐차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차종마다 상한선을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되는 SUV, 승용차, 1톤 화물차, 승합차가 포함되는 3.5톤 미만의 경유차는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중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최대 4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몇 년 전부터 가평군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지원금을 2번에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이용해서 동일한 경유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 절차에 따라서 경유차를 처분하면, 무조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승용차 중에서 5인승 이하의 경우에는 50%를 먼저 받고, 6인승 이상의 승용차 또는 나머지 차종은 70%를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나라에서 정해 놓은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경유차를 제외한 수소, 전기, 가솔린 자동차만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량만 대상이 됩니다. 일단 경유차를 제외한 새로 출고되는 자동차는 무조건 1등급이니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오래전에 생산되었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노후 경유차를 가평군 조기폐차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진행하는 2번의 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행히 가평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서류를 이용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폐차장에 살고 있는 지역과 차종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의 직원이 행정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신분증의 앞면,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를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늦어도 2주 안에 합격 여부와 성능 검사 일정 등을 문자로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5. 어디에서 성능 검사를 받는 건가요?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소유주는 자동차를 언제쯤 처분할 생각인지를 조기폐차 서류 접수한 폐차장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기사님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방문해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견인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수수료를 받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입고되면, 협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차가 운행이 가능한지와 외관에 상태를 체크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분에게 가평군 조기폐차를 통과했는지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총 2번의 심사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폐차하는 과정을 모두 거친 후 말소 처리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을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말소까지 완료되면, 폐차장에서는 소유주를 대신해서 1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서 가평 군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는데, 약 2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니, 일상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기다리면 됩니다.
2차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맨 처음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폐차장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물론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군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오늘은 가평군 조기폐차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만 모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시점에 편안하게 요청 주시면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