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잡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천시 조기폐차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만 대상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4등급도 포함되어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건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하는 건가요?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6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매연 저감장치인 DPF를 설치하고 있거나, 이력이 있으면 안 됨
② 수도권 또는 이천시에서 6개월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함
③ 정기 검사에서 모두 항목에서 합격을 받았어야 함, 만약 다른 항목은 모두 정상이고 매연 수치가 높아서 불합격인 경우도 대상으로 됨
④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⑤ 유리창 또는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함
⑥ 접수할 자동차는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명의 변경이 없어야 함
2.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게 되나요?
노후 경유차를 이천시 조기폐차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 보상금 이외에도 시청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차량 가액과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차량 금액이 비싼 경우가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함되는 3.5톤 미만의 SUV, 승용차, 승합차, 1톤 화물차의 경우에는 최대 400만 원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화물차가 포함되는 3.5톤 이상되는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44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한 번에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조금이라도 매연 발생하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하면 무조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체 지원금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고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은 70%를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2가지 항목을 만족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조기폐차 제도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은 구입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두 번째는 매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포함되는 차종만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새로 출고되는 수소, 전기, 가솔린 차량은 무조건 1등급입니다. 하지만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의 등급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서류 심사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천시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 및 성능 검사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행히 이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허가받고 1등급을 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위해서, 거주하는 곳이 어디이며, 차종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증의 앞면과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보통 3~15일 이내에 몇 번의 문자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접수 완료, 서류 심사 합격 여부,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금, 성능 검사 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검사는 어디에서 받는 건가요?
1단계 과정인 서류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인지와 외관을 살피는 성능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언제쯤 기사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분이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방문해서, 안전하게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때 견인비는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폐차장으로 들어온 자동차는 협회에서 근무하는 검사원이 테스트를 진행한 뒤 합격 여부를 문자로 통보하게 됩니다. 서류와 성능 검사까지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천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폐차와 말소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뒤에 소유주의 정보가 지워졌다는 증명서는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은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디에서,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말소 업무가 종료되면,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이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공무원이 내부적인 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 직접 입금하게 되는데, 보통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맨 처음 협회로부터 조기폐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새로 구입한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차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차량이 출고되는 시간을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천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경유차를 처분하고, 별도의 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거의 대부분 절차를 대신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처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