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를 하남시 조기폐차를 이용해서 폐차하면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23년부터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의 경유차로 대상이 확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신청하면 좋은지에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을 이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경유차를 가진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한 6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매연 저감장치인 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②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③ 하남시 또는 수도권에서 6개월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함
④ 6개월 이전부터 신청할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
⑤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상태
⑥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2.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노후 경유차를 하남시 조기폐차를 시행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폐차 보상금과는 별도로, 시청으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서 정한 차량 가액과 정부에서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 정한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차량 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3.5톤 미만의 승용차, SUV, 1톤 화물차, 승합차는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중대형 화물차는 배기량에 따라서 44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정책들과는 조금 다른 것은 한 번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차에 해당되는 것은 하남시 조기폐차를 완료하게 되면 무조건 받을 수가 있는데, 전체 금액 중에서 50~70%에 해당되는 것만 받게 됩니다.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건에 부합되는 2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폐차 제도의 취지에 맞게 경유차를 구입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 출고되는 가솔린, 전기, 수소차는 무조건 1등급이기 때문에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선택하셨다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서류 심사를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정부에서는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남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는 곳과 차종을 말씀하시면 하남시 조기폐차를 한 뒤에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모든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의 앞면, 차량 등록증,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을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문자를 통해서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것과 합격 여부, 성능 검사 일정 등을 순차적으로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5. 성능검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나요?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한 폐차장에 자동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좋겠다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분이 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해서 안전하게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물론 견인비는 없이 진행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차량이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협회에서 근무하는 검사원이 차가 운행이 가능한지와 외관의 상태를 살펴서 통과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이번 과정도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하남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폐차 및 말소 과정을 거쳐서 처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한 뒤에 소유주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은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6.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말소 행정 업무가 모두 마치게 되면, 폐차장에서는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하남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은 전담하는 공무원이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내부 승인 과정을 모두 거친 후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는데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2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오늘은 오래된 경유차를 가진 분이 하남시 조기폐차를 위해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너무나도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