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정상 운행이 가능하지만 양주시 조기폐차하면, 폐차장에서 주는 고철 보상금과는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만 대상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2023년부터는 5등급뿐만 아니고 4등급까지 확대가 되어서 더욱더 많은 경유차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에 살고 있는 많은 소유주가 무엇을 체크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를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6가지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유주와 자동차만 대사이 됩니다.
양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총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현재 양주시 또는 수도권에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하고, DPF(저감장치)를 한 번이라도 설치했다면 안됩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안에 받은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는 합격을 받은 상태이고, 추후에 성능검사를 받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외관에 심각한 파손, 부식, 찌그러짐이 없고, 유리창이 많이 깨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접수할 시점을 기준으로,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차의 명의는 유지되고 있어 하고,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양주시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만약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양주시 폐차장의 담당자에게 예외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철 보상금을 받고 일반 폐차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조기폐차 지원금을 양주시 시청으로부터 얼마나 받게 되나요?
지금도 타고 다니는데 이상 없는 경유차를 양주시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처분하게 되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차량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종 및 엔진 종류 그리고 연식에 따라서 기관에서 정하는 차량 가액과 정부에서 정하는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차량 가액을 모두 받으면 좋지만,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3.5톤 미만의 차량(SUV, 승합차, 1톤 화물차, 승합차)은 400만 원을 상한선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중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400~4,4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매연 저감장치(DPF)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설치할 수 없거나, 장치가 개발조차 안된 경우에는 6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허가받은 양주시 폐차장을 통해서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양주 시청으로부터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하는 방법
양주시 경유차 조기폐차는 다른 정책들과는 다르게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유차를 조금 더 확실하게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디젤차를 폐차하게 되면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지원금 중에서 50~70%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받게 됩니다. 이것은 2번의 심사(서류, 성능) 과정을 모두 통과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차에 해당되는 것은 나라에서 정해 놓은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유 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를 줄인다는 취지로 운영하는 양주시 조기폐차 제도이기 때문에 똑같은 연료를 이용하는 차량은 절대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 출고되는 가솔린, 수소, 전기차는 무조건 배출가스 1등급이기 때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1 또는 2 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구입해야 됩니다. 이런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2차에 해당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타고 다닐 자동차를 선택할 때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1차로 문서를 이용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양주시에 거주하는 분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신청할 자동차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면, 양주시 조기폐차를 한 뒤에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런 뒤에 폐차장에서 모든 행정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3가지(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의 앞면)를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2주 안에 검토 후 결과를 문자로 통보하게 됩니다.
5.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서류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셨다면, 자동차가 당장 도로 위를 달려도 문제가 없는지와 유리창 및 외관의 상태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서류를 접수한 양주시 폐차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견인하는 분을 배정해서 폐차장으로 입고하게 됩니다. 물론 견인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폐차장으로 들어온 차량은 협회에서 근무하는 검사원이 나와서 직접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 여부는 협회에서 문자로 신청하신 분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 및 성능 검사를 통과한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폐차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도난 방지 및 반납할 번호판을 제거하고 부속품 추출부터 금속 분류, 압축하는 절차를 거쳐 말소 행정적인 처리까지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면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을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6. 양주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방법
앞에서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2번에 나누어서 양주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폐차장에서 말소 업무를 마친 후에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양주 시청에 제출하면, 내부에서 전담하는 공무원이 약 2달 동안 검토 및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서 소유주가 제출한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지원금은 맨 처음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앞으로 2달, 뒤로 4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으로 문자를 이용해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양주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2차에 해당되는 것은 받기 위해서는, 제한된 기간 안에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니, 일정을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양주시 조기폐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만 모아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하게 된다면, 정말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필요할 시점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